□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1일(금) 대교협·전문대교협 회장단*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인수위원을 만나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 홍원화 대교협 차기 회장(경북대 총장),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정진택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고려대 총장), 이호영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 김동원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 이원희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대리(한경대 총장), 이혁규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 회장(청주교대 총장), 이기봉 대교협 사무총장,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교협이 새정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청한 ▲GDP 1.1%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신설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 ▲글로벌 미래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의 육성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 등 4대 고등교육 정책을 집중 건의하고 논의하였다.

□ 아울러 대교협은 국·사립대학별 고등교육 현안을 중심으로 대학의 발전 방안을 담은 ‘대학총장협의회별 정책건의 사항’도 함께 전달하고 논의하였다.

○ 주요 건의 사항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체제 개선과 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 폐지 및 경상비 사용 허용 ▲과학기술부의 대학 연구 간접비 사용 규제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회생 가능 대학 지원과 한계대학 퇴로 마련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 확대를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 ▲학문 분야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기초학문, 인문·사회과학 분야 지원 ▲대학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위한 인프라 지원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사립대학법 제정 등이며, 김 인수위원도 대학 현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다.

○ 특히, 회장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이 지자체와 대학간, 대학과 대학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만, 대학의 자율성 확보와 재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한 예산 지원보다는 대학에 직접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대교협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은 “지난달 28일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을 만나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수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김창경 인수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건의문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히고, “인수위에서도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고, 모든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해 주었다”면서, “새정부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올바른 고등교육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